위탁판매 온라인 사업자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법 필수 체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이 꼭 필요할까?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 적법성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공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명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또한 제21조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례: 동의 버튼의 필수성 검토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일(2022누54360) 판례에서, 결제 페이지에 동의 버튼이 없어도 개인정보 제공 고지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암묵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 결제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 버튼이 없더라도, 상세페이지나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적법하다.
• 제공 목적, 항목, 대상이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동의로 간주 가능하다.
• 고객이 구매를 진행하며 고지를 확인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3. 적법성을 위한 동의 절차 강화 방안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강화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상세페이지 고지 강화: 제공 항목(예: 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결제 페이지 동의창 추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삽입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제공 목적과 보유 기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 위탁 업체와의 계약 점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위탁 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고지 내용의 적법성과 고객의 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의 버튼이 필수는 아니지만,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